법령 같은법 제1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5개)
2. 판례 목록
(5개, 최근순으로)
1997년
1995년
2. 서울고법 1995.11.15 선고 93구12932 판결
특수관계자에게 부당하게 낮은 금액으로 임대하였는지 여부[일부패소] 부가가치세 같은법 같은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1994년
3. 부산고등법원 1994.04.28 선고 93구6485 판결
특별소비세 과세대상 물품에 해당되는지 여부[일부패소] 개별소비세 같은법 같은법 시행령 교육세법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특별소비세법 행정소송법 1992년
4. 서울고법 1992.12.10 선고 91구27299 판결
원고가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[국승] 국세기본법 같은법 같은법 시행규칙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0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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